한국경제硏 "2000년대 순국제투자 평가손실 2,287억 달러"
한국경제硏 "2000년대 순국제투자 평가손실 2,287억 달러"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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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투자신흥국 중 3위...거시건정성 정책 개발 필요한 시점
[김진태 기자] 2000년대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누적 평가손실이 2,28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제투자는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에서 외국인 투자분을 뺀 것이다. 특히 국내 유입자본 중 주식 및 채권투자, 차입 등 수시 유출입성 자본 비중이 브라질 등 신흥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한경연)의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누적 평가손실은 228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외투자 평가익이 161억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은 2448억 달러의 평가익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평가손실 규모는 40개 신흥국 중 러시아(-3519억달러), 브라질(-3392억달러)에 이어 3위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 보면 8위에 해당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손익은 주로 미국채 등 채권에 몰려 있는데 반해 외국인은 주식투자에서만 미실현 평가익이 2258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증가로 자본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 결국 내국인의 부도 증가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누적평가 손실액 역시 미실현 평가익에 불과하며, 만일 이 평가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이 보유 금융자산 등을 매각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실현이익도 훨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외국인 유입자본 중 주식·채권 투자, 차입 등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49%)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수시 유출입성 자본 유출입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보다 약 1.5~2배 정도 빠르다. 한경연은 국제자본 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채권투자나 차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 금융기관들이 자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운용능력을 확충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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