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지주회사 10곳 중 7곳이 지주회사 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응답기업 68.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이유로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더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 부채 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되어 결국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되려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97.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 시 투자를 늘리겠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지주회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5%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주회사체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간 역할분담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50.0%)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어 ‘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35.1%) ‘기업구조 재편 유리’(13.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동기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60.8%) ‘지배구조 개선 등 정부정책 순응’(32.4%)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5.4%) ‘지주회사 강제전환’(1.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지주회사 인센티브 확대’(21.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12.2%) ‘금산분리 완화’(1.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고 강한 지주회사 규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보다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