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채가 대부분 원인
[권우진 기자] 위기에 처한 한국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로 이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정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6일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게재한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가구 중 무려 6가구가 부채, 질병,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취약 상황에 몰려있다.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의하면 취약·위기관련 요인을 가진 가구는 전체의 57.86%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23.07%, 부채 및 카드 빚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2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는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에 대한 어려움이 4.74%, 자녀교육 혹은 행동에 대한 문제가 3.09%로 순위를 이었다. 이 외에 가구원간 관계, 주거 문제, 가구원의 알코올 섭취, 가구원의 가출, 가족 내 폭력 등이 위기 및 취약 가족들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체계는 미흡하며, 지원수준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취약가족으로의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가족의 ‘발견, 진단, 개입의 전체 과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갖추고 ‘위기가족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위기·취약 가족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내적·외적 가족자원이 없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기·취약 가족 대상의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수준 증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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