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변죽만 울린 수사"
[표민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수사 발표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이 없는 부실수사 ▲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불법사찰에 개입 의혹이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 ▲불법사찰 윗선 1호에 대해서는 곁에도 못가고 꼬리 자른 수사라고 규정했다.
또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비서관의 추가 사찰 개입과 광역 시도지사 및 대기업 등의 무수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만 읊으며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결국 이번 수사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 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권력형 정치 검찰임을 여지없이 확인시켜준 수사결과로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다시 확인 시켜준 수사였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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