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원숭이에게 검사복 입혀놔도”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원숭이에게 검사복 입혀놔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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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검찰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관봉 5000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일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불법사찰 지시부터 증거인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 증거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고백 증언과 녹취록, 입막음을 위해 전달된 자금(관봉, 변호사비 등), 각종 USB와 수첩에 담긴 불법사찰 기록, 은폐를 위해 사용된 대포폰 등이 그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민위원회는 “심지어,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목적이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문건이 발견됐고, 보고체계도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실장)’이라고 돼 있음이 확인된 바 있고, 또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한 회유 과정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거나 이를 은폐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선조직인 이른바 ‘영포라인’이며, 사찰 대상도 이 전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상득 전 의원도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도, 검찰의 1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모두 권재진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위원회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11일, 9박 11일 일정으로 외국출장을 떠났다. 권 장관의 출국은 해외출장이 아니라 ‘해외도피’로 즉각 해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통령 선거만 넘겨보자는 의도이고, 불법사찰 근절법도 실제로는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국민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었던 만큼,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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