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폭력 관련 검찰 압수수색 비난
교총, 학교폭력 관련 검찰 압수수색 비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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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S중학교 여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14일 S중학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학교폭력 수사를 둘러싼 교원단체와 수사당국간의 감정싸움이 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 폭력과의 연계성과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14일 S중학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지도에 있어 교사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교육권 및 교권침해는 물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해당 학교는 경찰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원이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수차례 조사받아 왔다는 점에서 예고조차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 중 학교압수 수색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더 필요한 문건이 있으면 학교에 제출요구하면 될 것을 굳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교총은 피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전국 학교와 학생교육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지난 2월 15일, 서울남부지검장을 방문해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학생간의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찰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러한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유사 사례의 빈발을 가져와 교육권 및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의 위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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