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 IMF 재원확충 ,금융개혁 등 합의
[G20 정상회의 폐막] IMF 재원확충 ,금융개혁 등 합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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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G20 정상들이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IMF 재원확충 금액을 총 4,560억 달러로 확정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부터 19일까지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제7차 G20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여금액을 공식 표명하지 않았던 G20 국가들이 총 900억 달러의 기여금액을 추가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G20 정상들은 지난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오는 10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시까지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했다. 아울러 역동적인 신흥국․개도국의 강한 ‘GDP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을 반영해 쿼타가 재분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또한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감시 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 작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감시범위를 환율정책뿐 아니라 대외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재정․금융정책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깐느에서 합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 시 최종 평가할 것을 확인했다. 특히 금융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해 G20 정상들은 바젤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그간 합의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한편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로 추진 중인 SIFI 규제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 일정을 재확인했다.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등 추가 개혁 과제에도 합의했으며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이번에 제출한 ‘CDS 시장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CDS 시장 개선을 위한 추가 작업을 요청하고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에 대한 FSB 권고안을 승인했다. 한편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물-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는데도 합의를 이루었다. 아울러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 의지 표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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