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끔찍한 살인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오원춘 사건 등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한국에서 성폭력,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신분을 세탁해 귀화한 조선족 130명을 대거 적발했다.
검찰은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혐오 현상 확산에 따라 올해 공항 출입국에 도입된 안면 인식기로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입국한 조선족 10만여 명 중 신분 세탁 사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신분 세탁 사범 130명은 중국의 인구가 많고 호구부의 주민등록체계가 전산화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신분을 세탁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외국인지문확인 제도가 폐지된 점도 불법 재입국이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400만~500만 원을 주고 전과를 삭제한 뒤 한국행이 가능한 가짜 호적과 여권을 손에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 130명 중 2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신분세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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