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SW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 40여명의 SW기업인, 학계, SW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IT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SW강국도약전략’,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수출 확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점유율 증가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진정하게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연내 완료해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자율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체계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고시) 폐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발표 등 시장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