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한·중·일 3국이 20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9일 우리 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일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대신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날 3국 통상장관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정상이 축배를 들며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영토분쟁 등 정치외교 상황을 고려해 장관급으로 발표형식이 축소됐다고 전해졌다.

현재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둘러싼 한일, 중일 간 분쟁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FTA 협상 개시선언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나 FTA가 체결되면 한·중·일 FTA는 북대서양자유무역협정( NAFTA),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3위의 지역통합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삽교섭본부는 FTA 체결로 예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2~1.45%, 후생은 71.98~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는 관세 감축 효과만을 반영한 보수적인 결과”라며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 비관세장벽 감축, 3국 간 공통 규범 제정으로 말미암은 교역비용 감소 효과 등까지 반영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에 역내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관세·비관세 철폐에 따른 교역비용이 감소돼 대(對)중·일 수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3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제도화는 정치·안보 분야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