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도 추가 재정지원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버스 업계의 반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치권은 개정안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스업계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2일부터 한시적 운행중단에 들어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의 사업포기 선언이다.
버스업계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버스전용차로 공동 이용으로 대중교통 기능 훼손 ▲지원금의 배분 ▲요금인상의 불가피 등이다.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대중교통 지원금이 택시까지 지원될 경우 세금부담이 가중되며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버스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이지 「대중교통 육성법」으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택시업계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않겠다고 국회나 정부나 버스업계에 계속 약속을 했고, 그 상황은 버스업계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육성법」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며 “택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버스처럼 적자를 보존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당장은 택시업계에서 버스전용차로 운행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버스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법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택시업계에서 이 법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지정된 노선을 다니지만 택시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에 대해 버스와 같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개연성이 크다”며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與 "버스업계 예산, '택시 나누기' 고려 안해"
이처럼 버스와 택시 업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양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20일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과 관련해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최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택시 대중교통화'를 골자로 한 대책 및 법률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버스업계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은 여야가 동시에 추진한 덕에 지난 15일 국토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와 나눌 수 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택시업계가 버스전용차로 진입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버스업계 예산은 순증할 수 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예산을 택시와 나누는 것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도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택시업계도 이를 원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버스업계를 위해 유류세 및 통행료 인하 등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대책도 강구하고 사업주들의 운영부담을 완화시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지원책은 버스업계 사업주 및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