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예견된 사건?..."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폐지해야"

청년변호사協, '임용 폐지하고 법조일원화 동참' 촉구

로스쿨 1기생 출신 새내기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검찰 조직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로스쿨 출신을 검사에 임용하는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청년변호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과 법조인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 개인의 범죄로 봐서는 안된다"며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이 이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법조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투명한 방법으로 로스쿨 출신을 검사를 선발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거치는 사법연수원제도와 달리 로스쿨 3년 이후 곧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같은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