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한계 수위 도달..."한상대 검찰총장 사퇴하라"

공수처 설립.기소독점.중수부 폐지 가시화

[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최근 검찰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간 검찰은 스폰서검사 이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나 반성도 잠시, 현직 부장검사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역대 최고의 뇌물을 수수,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기억 속에서 흐려지기도 전에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나흘 전 한상대 검찰총장의 감찰강화 등을 내세운 대국민 사과가 무색할 정도다. 22일 중수부 폐지안 까지 직접 언급하며 검찰의 자체 개혁 의지를 내세웠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검찰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자 대선후보들도 앞 다퉈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데에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 변호인 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수사관련 변호인들과 더불어 각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민규 변호사는 먼저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를 만든 후에 중립화해야 했으나 검찰을 견제장치 없이 놔준 것이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실패를 토대로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만든 후 중립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를 만들어 기소독점을 깨고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며 “일선 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는 경찰, 지휘는 검찰이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이 통제하도록 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갖춘 후 검찰을 독립외청화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김갑배 변호사도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검찰관련 위원회 구성도 법조인 중심에서 시민단체 인사와 외부인사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 인사위원회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 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통제장치로는 “재정신청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검찰 수사 관련 변호사들은 각자 자신이 겪었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을 변호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이나 용역폭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알리지 않고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수사만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철거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 모씨 사건을 맡았던 박주민 변호사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풍자를 한 것에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처벌과는 상관없이 처벌시도만으로도 검찰은 목적을 이뤘고,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사건의 김진영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에 흘려주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플레이의 대표적 사례”라며 “작가의 이메일을 짜깁기해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당시 “PD 수첩은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고 모 일간지가 검찰의 제보만 듣고 (PD 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PD 수첩의 보도내용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검사 측은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고 모 일간지도 ‘익명의 검찰관계자’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의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의 박명기 교수에 대한) 사전매수가 있었던 없었던 처벌이 가능하니까 마음 놓고 모욕주기를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를 변호했던 최강욱 변호사도 죄가 없는 사람을 불법사찰 해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러한 검찰에 대한 불만이 한계 수위에 달하자 각계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한상대 검찰총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은 사퇴”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