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한상대 총장 사퇴 만류...개혁 의지 있나?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대검찰청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최근 뇌물수수와 성추문 등 잇따른 검찰 비리·비위 사태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검찰 모두가 반성하고 자성해야하며, 검찰이 맞은 위기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검찰 개혁방안의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대검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검찰 인지수사 건수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이고, 검찰개혁단 구성 및 근본적인 개혁방안 수립, 검사적격심사 주기 단축,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사건은 수사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을 개혁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이 거취와 관련된 사회적인 동향이나 검찰조직 내부분위기 등을 보고받거나 참석자 개개인이 소신을 밝히는 언급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한 총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존폐 여부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놓고 다소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검사회의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받아 검사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등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전국 고검장과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대검 수석연구관 및 대검 연구관들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3일, 24일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장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취합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에 파견중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 검사가 올린 글의 내용과 취지를 보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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