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대통령 선거
3.15부정선거로 선거가 무효화되자 8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민의원과 참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이 선거에는 12명이 후보로 나서나 윤보선 후보가 208표를 얻어 무난히 당선되었다.
윤보선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은 민주당 내의 합의에 따른 결과였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반면에 신파에서는 대통령은 외부에서 영입하고 장면을 총리로 세우자는 안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신파는 대통령 영입에 실패하자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으로 입장을 정리한다.
민주당 구파는 신파의 구상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 10시간 전에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김도연을 확정하고 선거에 임했고 신파의 지원으로 윤보선은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어 총리로 지명한 김도연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대통령과 아울러 총리까지 싹쓸이 하려는 민주당 구파의 움직임은 신파는 물론 다른 의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된다.
결국 김도연 후보는 찬성 111표, 반대 112표, 기권 1표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고 만다.
총리로 지명된 김도연의 선출이 부결되자 윤보선 대통령은 자신의 최 측근 참모인 유진산과 김도연의 최 측근 참모인 소선규 카드를 고려한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은 정치 도의를 생각하며 유진산과 소선규 카드를 버리고 신파의 장면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구파는 장면 총리 후보에 대해 전력을 다해 부결시키고자 한다. 급기야 국무총리 인준투표 당일 개회 5분 전에 주먹의 대부로 3대 민의원을 역임했던 김두한이 2층의 귀빈 방청석에서 ‘장면을 찍지 말라’는 유인물을 아래층 의원석에 뿌리기 시작했다.
김두한은 해공 신익희와 유석 조병옥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야 함을 역설하였지만 결국 구파의 김도연을 부결시킨 데에 따른 항변이었다. 그러나 김두한은 곧바로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하고 투표가 속개된다.
투표 결과 장면은 총유효득표수 225표 중, 찬성 117, 반대 107, 기권 1로 정족수를 채우고 총리에 선출된다.
5.16혁명과 정치 정화법
장면 내각이 들어서자 신· 구파 간 갈등은 급기야 분열로 이어진다. 내각의 5부 장관 자리의 분배 문제로 촉발된 전면적인 갈등은 구파로 하여금 새로운 정당인 신민당을 창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민주당의 분열과 장면 정권의 정치력 부재 그리고 혼잡한 사회적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미군의 요청으로 군을 감축하고 그 과정에서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거기에 더하여 혁신세력들의 등장으로 인해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고 사회분위기가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져든다.
결국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육사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면서 혁명을 일으킨다.
군부가 전권을 장악하자 장면 총리는 카르멜 수도원에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5월 18일에 나와 하야를 선언한다. 반면에 윤보선 대통령은 미8군 사령관 C. B. 매그루더를 접견한다. 매그루더는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진압명령서를 들고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가 ‘싸인만 하시면 쿠데타군을 진압하겠다.’고 하였으나 윤보선은 제2의 미군정에 해당하는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체념적으로 군사정변을 받아들인다.
아울러 윤보선 대통령은 5.16혁명 사흘 뒤인 5월 19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 당시 하야를 발표하면서 각 언론사에 전한 성명서를 살펴보자.
‘무사하게 이 나라 일을 군사 혁명위원회 사람들이 맡아보게 했으며 국민이 또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안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윤보선 대통령은 하야를 번의한다.‘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서 하야하겠다는 나의 결정이 국제적, 국내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함으로 나라 일을 해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부득이 나라 형편을 생각해서 번의해야겠다.’
이와 같은 해프닝은 결국 윤보선 대통령의 결단, 지난 시절 미군정 하의 쓰라림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과 혁명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구국적 판단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여하튼 혁명에 성공한 군 세력은 즉각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해 전권을 장악하고 정치판에 일대 메스를 가하고 나선다.
‘구정권 하에 있었던 모든 사회적 부패와 정치적인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의 진작과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음으로써 민족· 민주정신을 함양한다.’는 혁명 공약 제3항에 따라 이른바 정치정화법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일명 정정법으로 1962년 3월 최고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정화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1968년 8월 15일까지 6년여 동안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치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유력 인사들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근 3천여 명에 이르는 구시대 인사들이 사회활동이 금지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공화당의 출현과 야당의 분열
혁명정부는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시작한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주도로 신당 정책개발 책임 임무를 맡은 중앙정보부 관계자와 학자로 구성된 대외문제연구소는 신당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후일 그와 관련 4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다. 중앙정보부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증권파동, 워커힐사건, 회전당구기(파친코)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혁명 정부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다.
이와 맞물려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1962년 12월 31일 상오 정치정화법에 묶인 3,033 명의 구 정치인 중 김정렬· 박순천· 홍익표· 김재순 등 171명에 대해 1차 해금 조치를, 이어 1963년 2월 27일에는 2,322명에 대하여 정치활동 해금 조치를 단행한다.
단계적으로 구 정치인들에 대해 해금 조치를 취하며 민정이양을 준비하던 혁명정부는 1963년 1월 신당 명칭을 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으로 확정한다. 이와 맞물려 야당들도 서서히 정치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김병로와 윤보선 등 구 민주당 구파를 중심으로 민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즈음에 과도정부 수반을 했던 허정이 해금되기에 이른다. 민정당 측은 허정 역시 그들과 함께 해주기를 갈망했다.
군정종식이라는 대의명분이 같았기 때문이었으나 허정은 윤보선을 경계하며 민정당에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각파의 구정치인들을 규합하여 창당준비대회를 마친 후 다른 정당과 합하여 통합야당을 구성하려 시도한다.
아울러 구민주당계· 구자유당계· 구신민당계 및 무소속 등의 일부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1963년 3월 7일 가칭 ‘신정당’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9일 창당준비대회를 거행한다.
그러나 신정당은 이질적이고 잡다한 계보의 정치인들의 규합체로 구심점은 물론 상호간 융화를 이루지 못하고 급기야 동요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더하여 야당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고 정식으로 창당 신고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합류한다.
허정이 독자적으로 움직임을 전개하자 윤보선 역시 무소속 세력과 손을 잡으며 구 민주당 세력을 흡수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장면 전 총리의 건강 악화와 그를 대체한 박순천, 홍익표 등이 주도적으로 이끌던 구민주당 세력은 이를 묵살한다.
박순천과 홍익표 등은 야당의 단일화에 앞서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반대와 정치정화법 철폐 투쟁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우선 그와 관련 공동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그런 연유로 윤보선은 구민주당과는 별도로 민정당으로 정당을 등록하기에 이른다.
윤보선의 민정당이 독자적으로 등록을 하자 구 민주당 세력 역시 다음 달인 7월 박순천을 총재로 구 민주당 세력을 재건하기에 이른다.
이 외에도 자유민주당이 출현한다. 자유민주당은 민정이양을 앞두고 범국민정당의 조직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혁명 주체 세력에 동조하는 친여세력의 이탈로 친야적인 정당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1963년 9월 3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준연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서 반공· 보수의 이념에 입각한 군· 민 제휴로 정국안정을 기약할 것을 천명하는 정강정책을 발표하였다. 10월 27일 김준연이 대표최고위원을 사퇴하고 김도연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영입되어 11월 26일 총선거에 임한다.
박정희 대통령 권한 대행
정치활동 정화법이 통과되자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3월 21일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인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을 표명한다.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면 당시의 비상조치법에 따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그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던 때문이었다.
사퇴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당시 윤보선 대통령의 측근들의 입을 빌리면 윤보선 대통령이 정치활동 정화법에 서명한 이후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식사는 물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는 증언을 살피면 반드시 정치활동 정화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하튼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 표명에 박정희 의장은 간곡하게 번의를 요청하나 윤보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을 인정하기로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한다.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서 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저 박정희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최고회의 이후락 공보실장은 국가 원수의 하야이니만큼 후일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사임서는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사임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은 사임서 대신에 3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짧은 하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민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최고회의는 3월 25일 윤보선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다.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사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대체적인 견해로는 정치활동정화법에 서명하기 전에 사임을 했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기껏 서명해놓고 뒤늦게 사임한 일은 옳지 못한 처사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야당 세력들의 미온적인 협력으로 반영되고 만다.
S. doctor 김 블러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jwkim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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