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경제계가 주방용 유리식기와 재생타이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를 발표하고 이에 주방용 유리식기, 재생타이어 등 2개 품목에 대해 지난 레미콘과 데스트톱 PC에 이어 위와같은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된 유리식기 제조업체의 경우 80년도부터 유리식기 시장에 참여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시장을 키우고 수출 확대에 주력하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해왔는데,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생산을 제한받게 되면 매출액 감소 등으로 협력사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中企적합업종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재생타이어의 경우 이미 중소기업청에 의해 사업조정이 완료되어 대기업의 생산량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다시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오히려 국내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리식기 산업은 기능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플라스틱 식기의 출현으로 경쟁에 밀려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대기업 S社는 25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05년 400억원에 불과했던 유리식기 시장을 ’10년에는 1,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S社는 국내 최초로 냉동실에서 곧바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고 잘 깨지지 않는 유리밀폐용기를 ‘05년 12월에 출시하였으며, 세계 유리 밀폐용기 시장에서 3위의 점유율(19.1%)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유리식기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07년 189.9억원에서 ’10년 302.2억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05년 3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다. 또한 S社의 유리식기 공장신축 비용이 1,093억원에 달하여 中企적합업종 선정 후 사업이양이 추진된다해도 이를 인수할 국내 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S社와 거래하고 있는 54개 협력사의 경영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S社의 협력업체 54개社는 유리식기가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매출액은 972.36억원 가량 감소되며, 949명의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어 동반성장위원회에 中企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서명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전경련은 유리식기는 플라스틱 식기와 대체가능성이 높아 품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이 필요한 품목이며, 中企적합업종에 선정되어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제한될 경우, 브랜드와 기술경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외국기업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므로 中企적합업종 선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생타이어를 생산하는 대기업 H社와 K社는 이미 ‘10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상생협력촉진법을 근거로 대기업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사업조정이 이뤄졌는데, 또다시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대기업 H社와 K社는 ‘10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의 사업 조정으로 각각 연간 4만 본, 5천 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이들 두 기업의 생산량은 전체 재생타이어 시장의 10% 규모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재생타이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위탁·생산하는 OEM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촉진법에도 OEM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업이양이 완료된 재생타이어는 中企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대기업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도록 하는 경우는 사업이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최근 재생타이어가 저탄소 친환경제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타이어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만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국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오히려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만 확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中企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계 3대 타이어 업체인 브리지스톤, 미쉐린, 굿이어는 모두 재생타이어 공장을 보유하고 재생타이어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재생타이어 시장을 브리지스톤(42%), 굿이어(28%), 미쉐린(23%) 등 3개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