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정 '검찰권 남용.정치검사' 누구?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참여연대,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대형 검사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이명박 정부 검찰권 남용 사건에는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정연주 KBS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정치자금 혐의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등 14건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에 선정했으며, 이들 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검사들인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는 즉시 추진할 정책의제”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한편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검찰, 정치검사의 청산 방안

참여연대는 또 “정치검찰 문제는 검사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검찰 조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사는 중수부와 특수부 등 몇몇 수사부서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며 “무리하거나 부실한 정치적 수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이러한 수사를 담당하고 지휘하는 일부 검사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문제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소위 ‘정치검사’들은 승진을 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데 있다”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