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광명 기자] 대선을 3일 앞둔 16일 밤 오후 8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제 3차 대선주자 TV토론회가 열렸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표명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양자대결로 토론회가 성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 방향’,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박 후보는 “꼭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며 “노인층 빈곤문제가 OECD국가의 3배나 되는 만큼, 어떻게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느냐 하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문 후보는 “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끝내 거부했다.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박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두 배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했지만 잘 안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박 후보가 “문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동수당은 2009년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으나 막대한 예산 때문에 폐지된 공약”이라며 “현실여건과 실현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박 후보께서 4대 중증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000억을 제시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한 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이라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6000억 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며 “암 질환만 갖고 1조5000억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 계산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진 교육 분야 정책 토론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먼저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교육에 어떤 가치관 갖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저는 한교총과도 긴밀하고 전교조와의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되냐”며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이 내포돼 있는 것처럼 교육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 반값 등록금 주장하고 2007년 때도 공약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민주당의 요구를 시종일관 거부했다”며 “지금 선거 때가 되니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한다”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반대한 적 없다”며 “등록금은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최고로 올려놓았다. 국공립은 50%, 사립대 30%가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가 올랐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등록금 폭등 원인이 참여정부 시절 등록금 자율화 실시를 해 시설위주로 대학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후보는 “그렇게 사학들이 전용하는 거 막으려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53일간 국회에 안 들어와 투쟁하며 개정 못하게 한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더불어 “박 후보는 영남대에서 실질적으로 7명의 이사 중 4명 추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영남대 발전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일체 관계 없었다”며 “안하겠다고 했는데 동창회 등에서 계속 추천 좀 해달라고 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변협, 의협 등에서 추천한 분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뒤이은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분야 토론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의혹’과 ‘SNS 댓글 논란’ 등에 관해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가 먼저 문 후보를 향해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하면서 최근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도 없다”고 추궁했다.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드러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2박3일 동안 여직원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그런 것이 인권침해 아니냐”며 “불법 SNS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우도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게 일부 TV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등록 안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앙당사”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과학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사천의 카이(KAI)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무산하고 민영화하기로 했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민영화 부분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가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 유일한 길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오던 과학기술 인력 유치 기조가 이 명박 정부 들어서 무산됐다”며 “박 후보는 무엇을 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또한 문 후보는 “현 정부에서 과기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박 후보도 공동 발의했고, 찬성표결했다”며 “박 후보가 (과기부) 부활 공약하려면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 선대위원장들도 전체조직개편안에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과기부와 해양수산부는 부활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약에도 들어있다”고 답했다.
한편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 후보는 “정권교체와 새정치”, 박 후보는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을 내세우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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