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한·미·일 보수정권 출범 '신냉전시대' 회귀” 우려

[인터뷰]"한국의 생명줄은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시급"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오바마 재선), 일본(아베), 중국(시진핑) 등이 잇따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울러 MB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악화된 가운데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의 대북관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브리뉴스>는 27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만나 미국을 비롯해 한중일 3국의 지도체제 변화가 가져올 향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후 대북관계 전망은.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까지는 현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출범 후에는 공약에 언급했던 3대 기조(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7대 정책(주권과 안보 철저히 지키기, 북핵 협상의 다각화, 신뢰프로세스로 남북관계 정상화, 큰 통일 지향,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신성장 동력 발굴, 국민외교시대)을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기조를 다질 것으로 본다. 특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한 신뢰받는 외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의 키워드로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MB정부의 지나친 비핵화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과 실천의지 보다는 당선인 주변을 멤돌고 있는 세력들이 우려가 된다. 박 당선인이 이런 세력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나선다면 악화된 남북관계 교류가 다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당선인이 풀어야할 시급한 남북과제는.

▲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는 MB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 그렇다 보니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됐다. 북한이 중국 측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이 교류를 중단하게 되면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북한에는 원자핵을 만드는 우라늄, 구리, 아연 등이 매우 많이 매장돼 있으나 북한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중국과의 교류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여러 정책 가운데 조화와 균형, 교류협력, 신뢰프로세스 등을 실천한다면 북한도 자연스레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원만한 남북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막혀있는 대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 MB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북적대의식과 붕괴론이다. 이 두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박 당선인이 강조한 균형이다. 결과적으로 동반적 관계로 가는 방향으로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교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등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남북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유연성 있게 합의점을 찾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회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다시 다지기 위한 큰 로드맵을 깔아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시 MB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일본 지도부를 극우파가 장악하면서 향후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마찰이 우려되는데.

▲ 아베의 선거 공약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명시돼 있다. 극우파가 일본을 장악했으니 아마도 향후 독도문제와,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기간의 냉각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동맹관계를 맺다보니 전시작전권까지 빼앗겼다. 원래 전 정권(참여정부)에서 전작권을 환수 받기로 했으나 MB정부 들어 오히려 2015년 4월까지 연기가 됐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나라 스스로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또 남북관계가 교류, 신뢰협력이 되면 동북아의 정세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

△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의 동북아 정세를 전망한다면.

▲ 미국 국무장관인 켈리,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등 3자의 성격으로 볼 때 향후 동북아 정세는 신냉전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중국 측이 한일군사협정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통해 삼각구도 형성에 집중했다. 한일군사협정은 우리 스스로 나서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 셈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선 남북관계 정상화다. 또 진영외교를 위해 탈피를 해야 한다. 한국의 생명줄은 외교다. 그런데 이 외교가 MB정부 들어 실종 되다 보니 남북관계도 파탄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체도 미국 측에 빼앗기게 되는 등 현명치 못한 일들을 했다. 또 묘하게도 중국은 대중화주의, 한국과 일본, 미국은 보수정권이 새 지도부로 교체 됐다. 특히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의 경우 대북적대의식을 가진 보수적 인사다. 박 당선인은 이를 인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을 통해 신냉전보다는 평화를 위한 협력을 구성해야 한다.

윤창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