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 특별사면 나쁜 것...새정부도 정치인 사면 배제해야"

[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여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는 물론 법조계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기말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임기말 무더기 사면 추진에 대해 "대단히 나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총수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미로서도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본다. 무엇보다도 이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제한적이어야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임기말 특사 단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뒤늦게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꼴이 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새정부가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국민의 통상적 법 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만 (사면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비리 사면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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