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대표공약인 기초연금 실행과 관련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으로 인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지하경제만 해도 규모가 GDP의 24%라고 한다”며“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 안팎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약 수정론’,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불가피론’ 등이 거론되자 박 당선인이 직접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새 정부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2~3년 후에는 복지 공약의 안착을 위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나성린 새누리당 부의장은 2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분간 직접 증세는 없다”면서도 “2~3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 인상이 필요하면 국민대통합을 통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해 사실상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봐야한다. 경제상황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35조원으로 매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로 가능한 세수확보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은 법률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내비쳤다.
이어 “증세 하더라도 노령연금이나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 후 내년 말께나 논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복지 혜택을 입으면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야당이나 전문가들, 여당에서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40여개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와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역시 빠르면 다음 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비과세 감면 제도를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액은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 및 조세 감면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고 있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올해 끝나는 조세 감면제도가 40여개로 금액으로는 1조 6000억원에 달해 이만큼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경제 규모는 추계치가 다르지만 전체 GDP의 24%인 370조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5~6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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