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존 대북 핵억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결의안(2087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자기합리화'로 핵실험의 정당성을 알리고 명분쌓기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지난달 23∼24일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명의의 연이은 성명을 발표해 핵실험을 예고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한을 '주적'으로 삼는 긴장국면을 조성해 내부적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주민 통제와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 핵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대북 핵 억제전략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 생각, 즉 북핵 만성증후군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예고 없이 들러 "정부 부처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파견했다. 임 본부장은 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핵실험 저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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