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쏟아지는 의혹...해결 실마리 찾을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쏟아지는 의혹...해결 실마리 찾을까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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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 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시작됐다. 현재 최대 쟁점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8일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4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6일에는 통일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 낙마 사태를 겪은 박 대통령 측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내부검증을 거쳐 17개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지만,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갖은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사유, 공직퇴임 후 과도한 전관예우 논란, 장관 후보 지명 후 지각 납세는 3대 도덕성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재산시고 누락, 국회의원 겸직 논란, 골프장 인허가 알선, 5.16 역사인식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국회법 제29조에는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신고서에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도 유 후보자는 앞서 ‘5.16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입장을 밝힐 수 없는 후보는 장관으로서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에 나섰다.

앞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변화와 소통, 책임에 도덕성을 더한 3+1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대상자들에게서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도덕적 결함 드러났다. 정파적 판단을 벗어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미경 청문회를 하겠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전관예우에서부터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무기거래 브로커 등 왠만한 의혹은 모두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전투력이 식어 의외로 싱거운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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