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수용 불가’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늦어지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이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새누리당이 미래부 이관으로 방향을 잡은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등 4개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잔류를 요구해 왔다.
이날 제안은 4개 업무 중 IPTV에서 일부 타협안을 내놓긴 했지만 나머지 3개 업무의 방통위 잔류 주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얼마나 협상 진전의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난항이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다 재량권 없는 새누리당의 자세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제안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면서 “지금처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리면 야당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양보를 거듭해도 박 대통령의 원안고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매일 인내하고 양보하고 있다. 민주당은 속이 타는데 여당은 속편한 듯 하다. 지금 야당을 비난하고 국회를 비하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스스로 새 정부 출범의 손목을 묶고 있다. 자승자박하고 있고 정쟁의 판을 만들려는 것 같다. 지금은 정쟁이 아닌 결단을 할 때다.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로운 제안이고 하나의 양보안”이라면서 “저희들도 방송의 공정성만 끌고가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3일째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개편안 미처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조속한 개편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은 방통위 기능 이관이 민생과 직결된 현안으로 판단해 야당의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개편안 협상이 장기화되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최후의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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