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정부조직 개편안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극적 타결이 이뤄져도 38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최대 쟁점인 SO 업무이관 문제가 걸림돌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SO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두고 대치하며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허가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자’는 전날 입장과는 달리 이날 협상에서는 인·허가권도 달라는 원안을 고수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통과하자는 ‘분리 처리’ 방안을 거듭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대치 전선이 극대화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가 장기화되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려다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잇따라 조속한 개편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현재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조직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도 밝을 수 없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정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도 쉽지 않은데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김종훈 내정자 사퇴까지 더해져 국정 공백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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