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담뱃값 2천원 인상 법안 발의..."서민 주머니 터는 꼴" 통과는 미지수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나서 담뱃값 인상 방안이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류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참가자는 김 의원 외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5명이다.

발의한 법안은 담배소비세 82% 인상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배 상승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교육세 82%, 부가세 80% 인상도 포함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16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1146원으로 오르게 되며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분, 유통마진 등이 더해져 현재 담뱃값인 2500원(국산 ‘레종’ 기준)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게 된다 .

김 의원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가 줄어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세수입 증가로 4대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비용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반발 여론 역시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