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폐개혁 검토 논란...검은 돈 철퇴? 서민 죽이는 정책?
정부, 화폐개혁 검토 논란...검은 돈 철퇴? 서민 죽이는 정책?
  • 김재홍 기자
  • 승인 2013.03.1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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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재홍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화폐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을 절하하는 화폐단위 변경으로 예를 들면 현재 1만원권을 1,000원 권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13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화폐개혁을 위한 절차 등 기초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려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화폐개혁으로 추진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한 급진적인 화폐개혁 방안과 화폐개혁추진단을 만든 뒤 특별법을 통해 실시하는 온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치솟는 등 경제계가 들썩이는 현상이 감지됐다.

그러나 화폐개혁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화폐 개혁은 경제에 큰 충격이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폐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네티즌들의 화폐개혁에 대한 입장은 호불호가 갈렸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화폐개혁 되면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 자산이 많은 사람만 유리하다. 일반 서민만 죽어나는 것”, “지금 돈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세금들여 돈을 다시 만드나. 물가부터 잡아라”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현금 꿈쳐 놓은 것도 아닌데 화폐개혁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정한 돈 뿌리뽑기 위해 (화폐개혁) 해야한다” 등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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