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의혹 국정원장이 규정한 '종북인물' 대상이 국회의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장이 규정한 '종북인물' 대상이 국회의원?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3.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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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정치 개입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주장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이런 내용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내부 문건자료에 따르면, 원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국정원이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진 의원은 “원 원장 재임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회의가 5차례 열렸다”면서 “원 원장은 2010년 7월 19일 ‘(대북)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18일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 11월 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2010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 원장의 이 같은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과 관련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국정원법(제9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일부를 ‘종북 인물’, 합법단체인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 ‘전직원들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철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면서 “실제로 북한이 4대강사업, 제주민군복합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 방해책동을 선동하고 종북세력들의 조직적 추종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면서 “국정원은 비밀인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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