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관여금지위반 원세훈 고발.."정권 홍보·보위의 전위대"
민주, 정치관여금지위반 원세훈 고발.."정권 홍보·보위의 전위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4.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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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원세훈게이트특위 박범계(왼쪽부터), 문병호, 이춘석, 진성준, 김현 의원이 1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촉구 항의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민주통합당이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활동 개입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서울지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한 공항 감시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인권법률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같은 법상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진선미 의원의 제보에 따라 지난 3월 18일 한겨레신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시절(2009. 2. 12.~2013. 3. 21.)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로 김씨가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보면, 이번에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이라면 원 전 원장의 이번 드러난 행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특정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 특정정파의 전위대, 홍보부대, 반대세력의 탄압의 전초대로 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 땀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과 MB정권의 실세들이 연결됐다는 소문이 일면서 MB정권과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MB의 오른팔로 알려진 원 전 원장이 MB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진선미 의원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국정원 내부문건을 공개한 이후 민주노총·4대강범대위·참여연대·민변·전교조 등으로부터 잇따라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원 전 원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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