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 700여명, "신연희 강남구청장 일관성 없는 행정.직권남용" 규탄

신 구청장 “민영개발 전환, 투기꾼 근절”

[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하라”

1일 오전 10시,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700여명은 강남구청 앞 보도에서 집회를 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몬 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서울시와 입장차를 빚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 계획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민촌 정리사업에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형성됐다. 하지만 사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불법 주거지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주민등록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전입요구 역시 강남구청과의 몇 차례 송사를 통해 2011년에야 겨우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무허가 건물 400여채에 1250가구, 2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지만 구룡마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강남구청은 기존의 공영개발 방식을 고집했으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에 환지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지 승인이 구청장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환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후 잔여 토지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이전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교환,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현재 이런 서울시의 환지 방식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고 SH공사의 사업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지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지의 경우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SH공사의 사업 부담금이 4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환지방식이 적용 부지는 전체의 18%로 약 5만4000㎡에 달한다.

서울시의 이러한 요구에 강남구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신 구청장은 행정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환지방식 구룡마을 개발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한 한 것은 민영개발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수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당초 공영개발 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기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역시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지 방식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이며 “환지가 이뤄질 경우 평당 4000만원선에 거래되는 개포동 땅값을 고려할 때 일부 토지주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의 발언에 이번에는 주민들이 발끈하며 나섰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여 년간 투기꾼 근절을 위한 자체 정화활동을 벌이며, 토지 소유주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신 구청장이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생각해 협상 대상자로 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었다. 구룡마을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매가 묶이며 400여명의 구룡마을 주민 명의가 등기 된 상태다.

마을 부회장 이강일씨는 “사업 계획 방침이 있다면 서울시처럼 합당한 이유를 들어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신 구청장은 주민과의 협의 단계도 없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김재완씨 역시 “서울시, 토지주,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안에 대해 강남구청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1, 2일 양일간 강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3일에는 신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