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첫 타깃 큰손들 누구?

'대자본'은 털고, '소자본'은 지원,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 밝혀

[에브리뉴스= 우종한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대상은 ‘대기업’과 ‘자산가’였다.

국세청은 4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첫 단계로 대재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여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771명을 조사해 1조 118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세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고용인원을 3%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5%이상 늘리는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이들은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누락한 혐의이며, 국세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검증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300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는 불법 사채업과, 최근 신종 지하경제로 변질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탈세 조사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사용후기 등을 통한 마케팅)을 통해 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인터넷카페, 해외구매대행업체 8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지만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으며, 3월 4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해왔다.

우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