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금줄 차단 나서..약일까 독일까
美, 북한 자금줄 차단 나서..약일까 독일까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4.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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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에서 김규현(우측) 1차관과 대북제재 등을 논의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미국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만일 그 비자금을 찾게 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전 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밀 자금을 감춰놨다는 보도가 많았다. 아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비자금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가는 돈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금 차단 목표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조화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수입에 엄청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슈퍼 노트’라고 불리는 위조지폐를 제조·유통시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지 정확히 모르고 이 문제가 뜸한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위조지폐를 유포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올해 연말께 새로운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을 순방을 마무리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동북아 순방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대화의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순방 동안에는 대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상황에서 연이어 거론된 미국의 대화 메시지로 인해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단락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케리 장관의 메시지 한 번으로는 북한이 위협과 협박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도 나서서 북한 측에 대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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