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실에서 경제 민주화포럼(대표의원 이종걸, 유승희)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주최하고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회장, 노혜경 CJ대한통운 전 여수지사 수탁인, 최선 중소기업 화인코리아 대표,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 점주협의회 천안직산점주, 김진택 농심 특약점협의회 대표 그리고 GM대리점 협의회를 대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피해 사례를 보고했다.

“을(乙)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공정위 질타 이어져

“발단이 된 욕설 녹취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운을 뗀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회장은 “계약상 을의 입장에 놓였을 때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욕설 파문의 피해 당사자인 김웅배 대리점주의 호소문을 대신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웅배 대리점주는 그 후유증으로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노혜경씨는 2011년 CJ대한통운 여수지사와 화물차량 2대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노씨는 차량보증금을 운임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업체는 보증금 공제가 마무리 된 2011년 운임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2012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연대보증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감가상각비 차액분(차량할부금)’이라는 명목으로 2700여만원과 계약도 맺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청구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노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업체는 항소하며 보증금 4800만원과 밀린 운임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씨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개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노씨는 현재 세금과 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을 압류당한 상태다.

장흥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는 “개인사업자 자격의 수탁인들은 노조결성권이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아 대기업 물류업자와 1대 1로 상대하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담합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고 하도급법 등 적용되는 개별법에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정위는 그동안 지입제 화물운송 계약,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백화점의 원하청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한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많은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들이 매출 압박과 그에 따른 인격모독, 인력교체 요구와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며 “입점직원들은 매출압박에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를 사용해 가매출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밀어내기’와 마찬가지로 매출 부진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

이 실장은 또한 “지난 4월 매출압박에 목숨을 끊은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업체의 무마로 보도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농심, 크라운베이커리 등 업체들 역시 사실상 매출을 강제한 사실이 발표되며, 불공정 사례로 지목됐다. 유제만 크라운베이커리 천안직산점주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과 가맹점으로 전가시키려는 크라운베이커리 경영주의 위선과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가맹점과 근로자, 임직원 모두를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순환출자금지, 금산법,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경제 민주화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인권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역시 “중소상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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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