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보다 격상된 신뢰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동반관계로의 유지·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 글로벌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 등 북한 문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력 개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는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하되,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관련해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에 대한 공동대처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언은 4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탄두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에 합의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국 관계를 아태지역의 평화를 이끌 신뢰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도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인의 전문직 비자 쿼터확보의 중요성에 공감,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정상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신뢰, 가치 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망원시장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