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근혜 정부, 구원투수 ‘있나 없나’
위기의 박근혜 정부, 구원투수 ‘있나 없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5.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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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태 분석]박근혜 정부, 윤창중 악재로 궁지에…국면전환 고민

▲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의 성과물을 국정동력으로 삼으려던 애초 취지도 희석됐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들도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청와대의 도주 방조설까지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논란이 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첫 정상외교 기간에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 한국대사 인턴직원 성추행 의혹 얘기다.

위기다. 박근혜 정부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에 당혹감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졌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망연자실했다.

프랑스 <APF 통신>과 미국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보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비중 있게 다루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야권도 총공세에 나섰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이 국내에 전해진 10일,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조사 요구에 이어 여성위원회와 오후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소집하며 국제적 위상 추락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한 국회 출입기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새누리, 마땅한 국면전환 없어 난감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도 문제이지만, 그 중심에 윤 전 대변인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 시스템과 인의 장막에 갇힌 리더십은 윤 전 대변인의 인수위원회-청와대 대변인 임명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공식 조직이 아닌 비선조직에 의한 인사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불통과 막말 인사의 상징으로 굳어진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말꾼을 대변인에 임명하더니 ‘자초위난’이나, 누구를 탓하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을 둘러싼 청와대 방조설까지 제기, 불똥이 박 대통령에게로 튀게 됐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즉각 사과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보고 경위 및 인지 시점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문책과 인사시스템의 전면 교체 등을 요구, 정부여당으로선 ‘윤창중 블랙홀’에 빠지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 재확인,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다각적 투자 유치 등 대북정책과 동북아 다자 협력, 창조경제 발판 마련 등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미 빛이 바랜 상황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코리아 리얼타임’은 윤 전 대변인으로 사건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빛이 바랬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 전 대변인의 발탁 논란도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박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응 마련에 착수했으나,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 이외 국면전환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윤 전 대변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유감을 표시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선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직적인 당청 관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면전환용 선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원내대표 경선조차 원조친박(최경환) 대 신친박(이주영)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범친박 간 대결로 전락, 정치권의 시선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범친박 인사들로 원내가 채워지면서 오는 15일 원내사령탑 선거는 최경환(TK 대구경북)-김기현(PK 부산경남) 대 이주영(TK)-장윤석(TK), 영남권 인사끼리의 대결로 전락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과거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영남 원내대표-수도권 정책위의장’ 등의 지역균형을 맞춘 것과는 판이하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번 원내사령탑 구성과 관계없이 기존의 당청 관계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날 오후 귀국하는 박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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