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서울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며 다음 달로 예정된 주민투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는 말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시민의 손으로 넘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안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번 주민투표에 사활을 건 여야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단 당초 주민투표의 성립 여부에 대한 우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립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YTN-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63.3%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논쟁의 초점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세금 인상 요인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와 ‘세금’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여야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 반응을 쏟아 내며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한달 뒤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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