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은 없다.” VS “국민과의 불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다. 내달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관행 중 하나였던 취임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내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 직후부터 논란이 된 부적절한 인사 강행,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등 잇따른 악재 속에서 민생과 정책의 ‘성과물’을 가지고 국민과 접촉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치적 쇼에 거부감을 갖는 박 대통령 스타일 상 “100일이든 200일이든 중요하지 않다”며 이전과 동일하게 국정현안을 챙기며 민생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청와대 측은 보여주기식 정치쇼 대신 취임 100일 전후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일자리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 방안 등 국정 3.0 로드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 논란과 성과주의에 대한 조급증이 전후관계로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전제조건인 소통을 도외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국민과의 정서적 간격을 좁히기는커녕 이격(離隔) 상태의 고착화로 이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성과주의에 매몰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87년 체제 이후 YS(김영삼)-DJ(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00일 전후로 대국민 기자회견에 나섰고 임기 초반 100일간의 촛불 시위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라디오연설>과 <대한늬우스>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띄우면서 “일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 대통령은 소통 방법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소통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생현안과 정책의 성과물을 앞세워 국민과의 소통 자체를 막아놓은 느낌이 들 정도다. 계도주의에서 파생된 획일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 개방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 2.0’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박근혜 정부, 성과주의 조급증 노출?

야권 내부에선 비판이 속출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겨냥, “남북한 불통에 이어 국민 불통으로 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도 불거졌는데, 그동안 기자회견을 한번도 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신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서도 “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신의 민얼굴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고 정홍원 총리도 2월 26일 취임 후 90일을 일했지만 진주의료원이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관리형 총리에서 벗어나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 박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고 총리까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야권 일각에선 ‘윤창중 파문’, ‘국정원 정치 개입’, ‘진주의료원 사태’, ‘CJ 비자금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박근혜 정부가 ‘시선 돌리기’ 차원으로 성과주의 정부를 지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윤 전 대변인은 27일로 16일째 칩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관계자가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삭제하는 수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국정 성과물을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일자리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14개 분야에 걸쳐 1만 2000자에 달하는 정책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그간 논란이 돼온 윤창중 파문, 국정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 침묵한다면 과연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87년 체제 이후에도 반복된 실질적 민주주의 미완성은 국민 의사와는 거리가 먼 소수에 의한 통치, 즉 엘리트주의의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같은 계도주의에서 파생된 소통담론의 부재가 너와 나를 가르는 피아(彼我)의 정파성만 확대재생산, 이해관계 간 고정적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소통에 대한 강조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소통 대 불통, 민주 대 반민주 등 이분법적인 담론이 현실 변화를 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성과물’ 등 유형의 업적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소통도 무형이고 갈등도 무형이다. 정치인이 갈등의 조정자로 불리는 이유도 무형의 업적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관용, 참여, 정의의 공동가치 등 시민적 덕성을 통해 공동선을 꾀할 의지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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