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묻지마’ 토목, 공기업 부채 불렸다
MB식 ‘묻지마’ 토목, 공기업 부채 불렸다
  • 우종한 기자
  • 승인 2013.06.12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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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9개 공기업 부채 1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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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우종한 기자] 감사원 조사결과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 감사결과 부채가 두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에 비해 121%나 증가했으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혁신도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4년간 감사 대상 공기업 중 금융부채 순증 규모가 가장 큰 29조3071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 역시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및 정부결정에 따라 발생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및 정부결정에 따라 발생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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