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운영제도를 전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국방홍보지원대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연예병사 운영의 맹점이 드러날 시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해 유달리 연예병사 문제가 이처럼 불거진 이유는 군 복무중인 가수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고 배우 김태희를 만나온 사실이 발각되면서부터다. 이에 지난 1월 연예병사들의 과도한 휴가 등에 제약을 두는 ‘홍보지원대원 특별관리지침’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지방공연을 마친 연예사병들이 술자리와 심야 안마시술소 등에서 유흥을 즐겨 또 다시 연예병사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문공연 후 외부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 통제가 어렵다. 국방부 인원을 투입해 관리하더라도 일대일 마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부대에서 재우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 연예병사들이 군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근무 중에는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데 연예병사들의 경우 고급 선글라스, 명품 사복 등을 착용한다”며 “이것 또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나 관행상 국방부가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연예병사들의 특혜논란에 대한 책임을 병사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간부들의 안일한 태도와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비판했다.
연예병사들의 휴가일수나 사복 착용 등은 국방부 당국자들이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소장은 “휴가일수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휴가는 확대되는 것이 맞으나 법제화되지 않고 지휘관의 권한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오히려 국방부가 나서서 연예병사의 안마시술소 출입은 치료 목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늘어놓았다는 점 역시 연예병사를 우대하고 대접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소장은 “연예병사는 권력”이라고 표현했지만 국군장병들의 문화적 권리를 충족하고 연예병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예병사의 특혜성 시비에 대한 누리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목숨 바친 순국선열, 현역 군인들에게 부끄러운 일”, “잘못이 이처럼 드러났고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군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걸 그룹들의 위문공연이 있는데 굳이 연예병사가 필요한가”라는 등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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