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 김태일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편승한 ‘싹쓸이 투표 현상’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을 부연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대선 후 찬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왔었다.

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 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을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표방하는 '정당표방제', 숫자기호 폐지 및 후보자 배열의 '무작위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마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반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 실천이라는 책임정치 논란, 국민정서, 새누리당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처지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가 폐지 쪽으로 단일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기까지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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