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변경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대표,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의 반성 유무를 판단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평가되면 졸업 후 곧바로 가해흔적을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학생부 기재 기간을 단축한 것은 한 순간의 실수로 학생이 입시와 취업 모두에 지장을 받는 점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국가인권위 역시 한 번의 잘못으로 졸업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은 인권침해라며 삭제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인권위의 ‘한 순간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한 순간 혹은 한 번이라고 칭한 폭행이 상습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폭력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소탐대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도 변경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대체로 암묵적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진들 연기학원 등록하겠군”, “피해자는 평생동안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졸업 후 상황 종결”, “폭력전과가 없어지면 가해학생들이 폭력쓰기를 두려워할까”, “선량한 피해학생만 늘어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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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