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구제와 양극화 완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서민들에게 인심 쓰듯 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혜택 제공을 내걸었지만 정작 중산층은 계층해소의 혜택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원금에 대해 최대 50%(기초수급자 70%)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감면·탕감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그동안 채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온 중산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켰다.  

당정청이 실시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 역시 무료 교육이 필요치 않은 기득권층부터 혜택이 절실한 하층민까지 공히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면서 정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퇴보하고 당장 서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 정책만 조삼모사로 작용해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이처럼 민심을 사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내민 사탕은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중산층은 발버둥 쳐도 위로 진출하기 어려운 유리천장으로 막아 버렸다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중산층의 세금을 집중 거두겠다는 방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근로자의 부담은 커진 반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연봉 3450만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봉 3450만원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보는 OECD 방식을 적용한 것인데 소득 외 보유자산이나 부채 등을 반영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고소득층의 절세효과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를 우선시한다는 정부가 중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득 계층 갈등을 양산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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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