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위기다. 민주당이 위기다. 야권에 유리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이하 국정원 국조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반(反) 박근혜’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국에서 수세국면으로 몰리는 것,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최대 문제점이다.

국정원 국조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한 것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국민에게 ‘단순 전달’한 것뿐이었고, 핵심 증인인 ‘원·판·김·세(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중 ‘김·세’의 증인채택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정원 국조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 청문회는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의 불참으로 반쪽 청문회로 전락했다.

사실상 국정원 국조의 마지막 청문회가 ‘무(無)소득’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위기론도 꿈틀대고 있다.

김한길호의 전략부재, 타개책 있나 없나…키는 문재인에

문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초반부터 번번이 전략부재를 노출한 민주당이 ‘반 박근혜’ 프레임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반 새누리’ 프레임은 민주당 등 야권에 양날의 검이다. 반대 전략은 야권 지지층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세력싸움에는 유용하지만, 민주당이 대안정당과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명박(MB) 정부 내내 계속된 민주당 등 야권의 반MB 전략이 19대 총선 참패 등으로 귀결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력 결집의 양대 요소 중 하나인 인물구도에서 밀리는 민주당이 반대 구도에 매몰될 경우 ‘박근혜’라는 인물만 강화시켜 보수층 결집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지지기반이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영남’과 50∼60대 ‘보수층’인 만큼 민주당의 반대전략은 ‘새누리당의 갈라치기’는 물론 중도층 포섭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 사태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관련해 “김한길 대표가 전략부재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잘라 말한 뒤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 청문회에서 얻은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반대 전략으로 나선다면, 하반기 정국주도권 쥐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취임 6개월’ 평가를 고리로 ‘반 박근혜’ 프레임 전략에 돌입한 인상을 줬다. 국정원 국조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전략부재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가장 손쉬운 반대 전략에 나선 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와 관련해 “국민불행시대의 서막”이라며 “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6개월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로 ▲국정원 국조 청문회의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 ▲전세대란·전력대란·세금대란 등 민생문제 해결 난망 ▲자취 감춘 경제민주화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 등을 꼽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은 미래라는 이름의 전차가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을 겨냥, “5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를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남긴 것은 정치는 간데없고 통치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뒤 “소통은 온데 없고 불통만 남아 있다”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반 박근혜’ 프레임을 의식한 듯 “원내에서든 광장에서든 민주당의 일관된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며 “현재 서민 지갑 털려는 세제개편안, 또 국민에게 약속 했던 보편적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제동시키고 올바로 가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기화된 장외투쟁에 민주당의 민생정책 행보가 묻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내부 기류는 ‘빈손 회군’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전면적 장외투쟁을 접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당 내부에 국정원 국조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기류가 많다”고 강경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는 물론 결산국회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3자 회담’이나 ‘예산 결산안 심의’ 등을 원내 복귀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국정원 정국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20%대에서 갇혔다. 지난 5.4 전당대회에서 컨벤션효과(정치적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를 못 본 김한길호(號)로선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4%P 오른 24.9%를 기록했지만, 새누리당(45.6%)보다 20%P 모자란 수치다.

반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상승한 61.1%를 기록, 국정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이탈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1.6%p 하락했다.

민주당은 김한길호 출범 직후인 5월 둘째 주 23.8%, 6월 첫째 주 22.1%, 7월 첫째 주 24.8% 등 20%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리얼미터>의 주간집계는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김한길 체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지율 상승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정국주도권 다툼에서 매번 밀리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현재 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민주당 안팎에서 ‘문재인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 야권의 인물구도의 최정점에 서 있는 문 의원이 국정원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세’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 ‘개성공단 재개’에 전격 합의하고 지하벙커에서 NSC(국가안보보장회의) 회의를 여는 등 정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야권 내부에선 “문 의원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문 의원 측이 오는 23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 보고서 채택 직후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주 후반이 국정원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의 승부수로 민주당이 정국주도권을 쥐게 될지, 아니면 빈손 회군이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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