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소통과 능력과 책임이 없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또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불통·무능·무책임 정부”로 규정지으며 비전도 계획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과 ‘10대 대선공약 폐기·말 바꾸기’에 대해 총평을 내린 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으로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 등 국가권력기관의 국정 농단 ▲고집불통 수첩인사·유신인사·지역편중인사 ▲경제무능, 재정위기 심화 ▲부자감세 철회 거부, 중산층·서민·농어민·영세자영업자 지갑 털기 ▲한반도 ‘불안’ 프로세스 가동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4대강사업에 대한 수박겉핥기식 검증 ▲위기의 민생 등을 꼽았다.

국민 기만 10대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말 바꾸기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검찰개혁 실종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공허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 위반 ▲농어민 보호 대책 전무 ▲지역균형발전 포기와 핵심 지역공약의 폐기·수정 등을 거론하며 “원칙과 신뢰를 버린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유아독존적 정치”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 정부 평가 6개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지난해)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 버렸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신뢰와 원칙’을 꼬집은 뒤 “(박 대통령은)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막스베버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등을 언급하면서 “모름지기 지도자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그리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거듭 힐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소통 강화와 책임 정치를 비롯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와 책무에 대해서 셀 수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은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기춘 대표 비서실장의 인사 임명을 꼽았다. 그는 “(야당이)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박 대통령이) 김기춘으로 대답했다”면서 “또한 소통부재를 지적했더니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고, 3인칭 화법의 구경꾼 정치를 지적했는데, 이제는 남탓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밀실과 불통의 리더십을 버리고,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출신의 강경파 참모진이 아니라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파 참모진으로 인사를 혁신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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