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프레임 전략은 뛰어나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좀처럼 수세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22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 등을 언급하며 야권이 궁지에 몰린 현 수세국면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이하 국정원 국조 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정국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안갯속 국면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이슈와의 제3자화 전략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연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민생 입법’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정국에서 잠행 중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다음날(19일) 국무회의에서 ‘상생의 정치’를 앞세워 문 의원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당시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 “앞으로 정치가 국민의 입장에서 거듭나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를 해 달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민주당의 회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 민생법안을 앞세워 물타기에 나선 새누리당과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장외투쟁의 동력도 원내복귀의 명분도 잃어버린 민주당, 무기한 장외투쟁을 외치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현주소다.

朴대통령의 3자 회담 카드에 쏠리는 이목, 왜?

헌정유린 파문 속에서도 ‘뒷짐 정치’로 논란을 야기한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는커녕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의 ‘빈손 회군’을 거세게 압박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동단으로 총출동했다. 민생행보를 앞세워 민주당의 대여투쟁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의 그야말로 견인 지역이자 발원지”라고 산업화의 추억에 대해 언급한 뒤 “(향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중소기업 문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경남이 그동안 제조업의 심장으로서 충분한 산업역량을 축적해왔다”고 추켜세운 뒤 “앞으로 경남이 미래성장산업인 항공산업, 나노융합산업, 로봇 (산업 등으로) 도약해야 경제심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 직전 발언에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통과’와 ‘민생의 최우선 순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한 해외 투자 중요성’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오더 속에 새누리당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맞설 수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부수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원·내외 투쟁 병행을 택한 민주당의 현 상황은 원내활동이 원외투쟁의 동력을 막고, 원외투쟁이 원내복귀의 명분을 막고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이다.

국정원 국조 청문회가 사실상 빈 수레만 요란한 꼴이 돼버리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외 병행투쟁 수위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강경파 내부에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한창인 현 상황에서 ‘풍찬노숙’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전면적 장외투쟁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이윤석·황주홍·김동철 의원 등이 정기국회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등 친노그룹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의 엇박자에 대한 부담으로, 애초 요구한 특검에 대한 강경 기류가 한층 낮아진 것으로 전해져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이 ‘결산 국회’를 명분 삼아 원내 복귀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청와대 서한 전달 등을 촉구하며 전날(21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민주당에 농성 동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통합진보당 한 관계자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도 민주당의 향후 전략 등이 궁금하다”면서 “우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및 국정원 전면 개혁, 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사태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이 ‘3자회담’ 카드를 승부수로 던진다면,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을 시작으로 핑퐁게임에 돌입한 청와대 측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할 경우 민주당의 장외투쟁 명분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민생행보에 나선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워 민주당의 빈손 회군을 요구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장외투쟁 명분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승부수 시점은 오는 23일 국정원 국조 청문회 채택 보고서와 같은 날부터 24일 연이어 열리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직후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3자회담 수용 여부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정국운영의 첫 방향타를 가늠하는 잣대인 이유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 3자 회담을 요구한다면, 김한길 대표는 더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공세국면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계속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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