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서울시의 9월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보육대란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대란 이슈를 전면화한 것과 관련해 내년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박원순 흠집내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자체의 무상보육 대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하반기 국면에서 보편적 복지 이슈가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대란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지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지연 등이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은 8월분 지급을 끝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서울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는 모두 40만8천 명으로, 0∼5세까지 나이별로 매달 10만~2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 25개 구(區)중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강남·종로·중구 등을 제외한 19개 구는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조차 재정난에 허덕이자 무상보육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 무상보육 대란, 박원순 현란한 정치쇼”

그러자 새누리당은 2일 서울시 무상보육 대란 원인이 “박원순의 정치쇼”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억지주장”, “정치쇼”, “서울시의 몽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그는 “박 시장의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 서울에서 보육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주장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정) 자립도 30%에 불과한 경북 등 지방에서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하자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추경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서울시의 몽니는 어이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무상보육예산이 확정, 2012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미리 준비해 예산 부족분을 확정했다”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5천67억 원을 준비했고, 1천420억 원을 오늘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의 42%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보조율 목표 40%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법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비 지원 전반을 논의하는 만큼 단체장이 시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구청에서 발간한 소식지는 관련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이를 두고 구청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제보가 당으로 접수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정부당국과 시의 무상보육 예산 분담률을 2 대 8에서 4 대 6으로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건복지부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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