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학대 가해자, ‘남편-아내’ 중 누구?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 70%…김현 “여성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중 아내를 상대로 한 폭력이 7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남성 VS 피해자 여성’ 구도가 고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 건수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거한 가정폭력은 5만5026건이었다.

가정폭력의 유형별 구분을 보면, 아내 학대가 3만8천985건(70.8%)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남편 학대 2천65건(3.6%) > 노인 학대 1천142건(2.1%) >자녀 학대 487건(0.9%) 순이었다. 기타는 1만2천347건(22.4%)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6만448명 중 구속된 범인은 510명에 불과,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10년 111건에 그친 노인 학대의 경우 2011년 144건, 2012년 173건, 올해 7월까지 31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아내 학대에 이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적발 건수와 관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대부분인 점에 비춰볼 때 국가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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