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11일 전후로 청와대 부실인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 대통령 귀국 하루 전인 지난 1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박 대통령 귀국 날 미국 사법당국은 ‘여성 인턴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야권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인사원칙을 고리 삼아 총공세에 나서 정국주도권 다툼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부실인사 논란이 12일 오전 ‘정국정상화’를 위한 양당(새누리당-민주당)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실인사 논란의 불씨는 ‘박종길 차관’ 사퇴에서 시작됐다. 박 차관은 박 대통령 귀국 하루 전날(지난 10일)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첫 다자무대에 나선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귀국 직전에 박 차관이 물러나자 “제2의 윤창중 사건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윤 전 대변인은 한인 여성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 나홀로 귀국길에 오른 바 있다.

朴대통령, 해외순방 마치고 오자 ‘부실인사’ 논란 줄이어

특히 박 차관이 차관 임명 전 자신의 운영하던 ‘목동 사격장’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공문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사법당국이 인턴 여성 성추행 의혹을 받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미 사법당국)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윤 전 대변인)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죄’로 먼저 구분하고 중범죄를 다시 1∼4등급(수위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경죄는 마지막 5단계다. 형법에 따르면, 경죄 성추행은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부실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자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정국경색 책임론에 불을 댕겼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부실인사 논란과 관련해 “새 정부 국정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인 박 차관이 공문서위조의 도덕적 문제의 장본인이라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국정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할 사안”이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용준, 이동흡, 김종훈, 황철주, 김학의, 김병관, 한만수, 윤창중, 양건, 박종길까지, 굵직한 인사사고만 대략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지경”이라며 “국정철학이 도덕성 없는 국정운영이고 인사원칙의 검증 없는 밀봉인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사고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반복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능력은 ‘빵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차관 인사사고가 줄을 잇는 중에 공기업 사장 등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라며 “박 대통령 사람 고르는 눈썰미가 한복 고르는 눈썰미보다 못한 것인지, 인사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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