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법안발의, 민주당 > 새누리당…누리꾼 반응은?
7∼8월 법안발의, 민주당 > 새누리당…누리꾼 반응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9.20 10: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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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 ‘1인당 법안발의’ 새누리보다 2배 많아”…누리꾼 비판 쏟아져

▲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왼쪽에서 네 번째) 등 당 지도부@민주당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 7∼8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법안발의 수가 새누리당보다 2배 정도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일 국정원(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 파행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나선 터라 이 같은 조사결과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석 직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간 ‘3자회담’이 결렬되면서 책임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각 당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추석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양당 소속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법안발의 수는 민주당 3.5개 > 새누리당 1.9개로 민주당이 약 2배 정도 많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어 정의당 2.4개 > 무소속 의원 2.3개 > 통합진보당 0.8개 등의 순이었다. 새누리당이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법안발의 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트위터리안 “새누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766개로 민주당은 이 중 441개(57.6%) 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294개(38.4%)에 그쳤다. 이어 무소속 14개(1.8%) > 정의당 12개(1.6%) > 통합진보당 5개(0.7%) 순이었다.

또한 7∼8월 국회 내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횟수에서도 민주당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 기간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간담회 포함) 총 363회 가운데 203회를 개최, 55.9%의 점유율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136회(37.5%)에 그쳤다.

민 의원은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원외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음이 실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리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7~8월 법안 발의 수가 새누리당보다 2배 정도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해체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네. 일 안 하는 새누리당!!(@kali*****)”, “새누리는 민주당한테 ‘국회로 돌아오라’고 연일 외치고 있다. 근데, 법안발의는 새누리보다 2배나 많았단다. 새누리, 니들 정말 뭐하는 애들이니?(@2017*****)”, “일 안 하는 당인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kangje*******)”, “이런 뉴스는 절대 공중파에 나오지 않죠.(jagun*****)”

한편 이 기간에 발의된 법안의 상임위원회별 분류를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 121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8개 > 보건복지위원회 90개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5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2개 > 외교통일위원회 47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6개 > 정무위원회 43개 > 국방위원회 41개 > 기획재정위원회 37개 > 안전행정위원회 31개 > 법제사법위원회 29개 > 환경노동위원회 26개 순이었다.

의원 개인별 성적은 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40개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21개) > 산업위 소속 민주당 강창일(20개) >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12개) > 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민희(11개) >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김영록 (10개) >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이종걸(9개) 의원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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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역할제대로하자 2013-09-21 15:19:41
특정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법안이 대다수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안도 상당수로 이미 악법의 효과가 나타나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제대로된 법안이 아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표만 따라가는 그런 법안 많아도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국회똥강이들 2013-09-21 09:08:04
많은게 능사가 아니라 바른게 능사이다
자기들 욕심에 가득한 법안발의는 제 욕심 챙기기지
국회의원 권한 줄이기부터 시작해라
제발 딴거하지말고 민생에 도움돼는것해봐라
정신차리고 둘러봐라

왕서방 왕인가? 2013-09-20 17:53:01
규제철폐가 능사라면서 규제만 없애다 나라가 정글이 되었지. 차라리 국가도 없애고 정부도 없애고 뭐든지 자유에 맡기는 것은 어떠냐?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왕서방 2013-09-20 10:52:08
입법 발의 마니한게 일 잘하는거 아니다. 불필요한법 폐지(규제철폐)시키는 것이 일잘하는 것이다. 선무당은 매일 이상한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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