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로 촉발한 국정원(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원의 셀프개혁에 맞서 ‘국회 주도’의 전면적 개혁안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올 상반기 정치권 최대 이슈였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묻힌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불을 붙이며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70%대에 육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근 6∼8%P 정도 빠지며 급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이슈 재점화가 어느 정도 민심을 파고들지 주목된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하고, 소속기관을 기존의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주도의 전면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법 개혁추진위 “국정원 셀프개혁은 면피용 꼼수”

신기남 추진위원장과 문병호 간사, 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의원 등은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이관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가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의 내용은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의 전환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가지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기반으로 이번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발표한 개혁안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즉시 법안발의 절차에 착수한다.

추진위의 국정원 개혁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해외 및 대북정보 역할로 국한시킨 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국정원의 소속기관 변경은 대통령 독대보고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한 정보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정보위원회 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신설이다. 이를 통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 상시적인 감독을 할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 신설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 폐지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

개혁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뒤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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